수도가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전할 확률은 100%인가요? 세종박문각부동산아카데미 김태용 강사는 수도가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전 할 확률은 100%라고
세종박문각부동산아카데미 김태용 강사는 수도가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전 할 확률은 100%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로는 아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말 수도가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전할 확률은 100%인가요?1 국토의 균형 발전수도권의 면적은 국토의 11.8%인데 인구는 49.2%가 살고, 주택 수는 46.1%가 있고, 사업체수는 47%가 있다.결국 수도권에 몰려 있는 인구, 주택, 사업체 수 등을 전국에 잘 고르게 배치해야 우리 모두가 잘 사는 국토 균형 발전 시대를 열 수 있다(자료 : 세종특별자치시).2 도읍 5~600년의 한계와 국호 변경한반도 나라 별 존속 기간을 보면 고구려는 668년, 백제는 678년, 고려는 474년, 조선은 518년으로 약 500년 ~ 600년 동안 나라를 지배했다.신라는 991년간 약 천년의 역사를 자랑했는데 676년 이후 삼국을 통일해 영토 확장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 가능했다. 대한민국은 광복 이후 경제개발 등으로 눈부신 발전을 했고 서울은 조선 ~ 일제 강점기 ~ 대한민국 시대를 거치면서 633년(1392~2025)동안 한 나라의 수도로 성장했다.하지만 기득권 세력들은 그들이 사는 서울과 강남을 중심으로 국가 기능을 집중 시키면서 국토는 "잘 사는 수도권"과 "못 사는 지방"으로 두 동강이 났다(강남 아파트 30억~50억, 지방 아파트 1~2억).그리고 소득과 부의 편중 화와 대물림, 지방 인구의 소멸과 농촌 경제의 몰락, 경제 문제로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는 서민, 이념 간 ·지역 간 갈등 등은 우리 사회가 치유하지 못할 망국 병이 되고 있다. 세종시에 대통령 제2 집무실과 세종 국회의사당이 건립되는 것도 이를 수술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서울이 경주처럼 1,000년의 영화를 누리려면 서울대 육사 등 지방 이전으로 교육 개혁, 삼성 현대 등 글로벌 기업 지방 이전으로 경제 개혁 등을 이뤄 국민들로 부터 신뢰를 얻으면 가능하다.그러나 지금처럼 수도권과 지방이 계속 비대칭이 될 경우는 국호도 대한민국에서 한국으로 변경되면서 수도도 세종으로 이전하는 시대는 올 수 밖에 없다. 기득권 세력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 놓을 리가 만무여서 수도가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전하면서 국호도 변경되는 시대의 탄생은 불변이라 하겠다.결국 한반도에서 나라가 탄생해서 멸망할 때까지의 기간은 개혁을 하지 않는 경우 약 5~600년을 넘지 못한다는 것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다.※ 한반도는 고조선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많은 나라들이 탄생하고 멸방 했는데 원인은 거의 전쟁, 내란, 봉기, 부패, 부의 편중 화와 중산층의 붕괴 등으로 지금의 대한민국 사정과 거의 닮았다. 기득권 세력들은 2030년경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과 세종 국회의사당이 건립되어도 수도는 헌법 개정 사항이어서 세종시가 헌법상 수도가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맞는 말이다, 하지만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 등 거의 모든 국가 기관 등이 세종시로 이전해 실절적인 수도는 세종시가 되었는데 헌법 상 수도의 개념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3 국토 한쪽에 위치한 서울개경이 고려의 수도로. 한양이 조선의 수도로 결정된 현실적인 배경은 국토 중앙에 위치해 전국에서 고르게 접근이 가능해서다. 그러나 남 · 북이 갈라진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서울은 수도로서 전 국민이 고르게 이용하기에는 분명 불편함이 많다. 자동차로 부산에서 서울까지는 5시간 이상, 목포에서는 4시간 이상 걸리지만 휴전선에서 서울까지는 1시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하다. 서울은 국토의 한쪽에 위치해 전 국민이 고르게 이용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4. 안보 문제 휴전선에서 서울까지는 약 45~50㎞로 자동차로 1시간 정도의 거리다. 만약 전쟁이 터지면 수도 서울의 함락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으며 인구 절반 이상이 사는 수도권이 북한군의 볼모가 될 수도 있다. 북한은 핵, 미사일 등 시험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 등으로 부터 한국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보면 정의의 사도가 아닌 지구상의 깡패여서 믿음이 부족하다. 우리는 북한이 한국의 국방을 무서워 할 정도로 막강한 안보를 구축해야 한다. 북한군이 두려워할 존재는 미군인데 미군은 현재 서울 위 의정부에서 서울 아래 평택으로 이전해 안보에서는 세종이 서울보다 더 양호하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국가의 주요 기능(정치, 경제, 교육 등)의 지방 이전으로 나라의 안보를 재정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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