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 판결 후 미지급 경우 안녕하세요. 현재 17년째 양육비를 받지 못해 법원에서 7월에 화해권고 결정문이

안녕하세요. 현재 17년째 양육비를 받지 못해 법원에서 7월에 화해권고 결정문이 났고 상대가 송달문을 계속 받지 않아서 특별송달로 보내서 8월11일에 송달문을받았습나다. 법원에서 지급시기를 10월 말로 결정햇고 그 간에 미래양육비와 현재 양육비를받지 못했는데 지금 당장 제가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소송 절차가 있을까요?참고로 상대는 양육비를 절대 못준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재산조회 / 지급이행명령 / 가압류등을 할 계획인데 판결문이 아닌 화해권고가 결정이난 상황이서도 재산조회나 지급이행명령 신청을 할수 있는지와,만약 10월 말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때 제가 바로 해야될 추가적인 준비가 어떤게 있는지알려주세요.혹시 이런거 무료로 상담해 주시는 변호사님이나 기관도 알고 계시면도움 부탁드립니다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았으나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듯합니다.법률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실행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양육비 이행 명령 및 강제집행 절차

①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판결 이후 상대방의 미지급이 계속될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판결문, 확정증명원, 미지급 내역과 양육비 지급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는 자료(내용증명, 문자 등)를 첨부하면 좋습니다.

② 이행명령 불응 시 감치명령 청구 법원으로부터 이행명령이 내려지는데도 상대방이 30일 이내 지키지 않으면 감치명령(최대 30일 구치소 유치)도 가능합니다. 감치명령 신청서, 이행명령 결정문, 여전히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는 입증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③ 강제집행 신청 상대방의 재산(예금, 월급, 차량 등)에 대해 강제집행(압류 및 추심명령 등)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로는 확정판결문, 재산조회신청서, 상대방의 인적사항, 대상 채무 내역 등이 요구됩니다.

④ 양육비이행관리원 도움 요청 양육비이행관리원(공공기관)에서 behalf 이행지원·법률 지원·추심 등 실질적 집행을 지원합니다. 상환명령신청, 소득·재산조회, 추적 등 적극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준비와 효율적 집행을 위한 방법

① 지급기일 및 미지급 내역 정리 언제까지 얼마를 받지 못했는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일자, 금액, 계좌 입출금 내역 등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상대방 재산 추적 재산의 소재를 파악한다면(은행명, 계좌번호, 직장정보 등) 집행절차가 그만큼 신속하게 진척될 수 있습니다.

3. 법률적 조치 단계별 요약 표

절차	주요 서류	핵심포인트
이행명령 신청	판결문/미지급내역	법원에 지급명령 요구
감치명령 청구	이행명령 결정문/입증자료	30일 내 미지급시 감치
강제집행	확정판결문/재산내역	재산 압류 및 추심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서/관련 자료	공공기관의 이행 지원
증거준비	계좌내역/통장사본 등	미지급 사실, 구체적 정리
재산확인	상대방 인적/재산정보	강제집행 실효성 확보

4. 핵심 요약 정리

① 판결만으론 실질상 이행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이행명령→감치명령→강제집행 순으로 단계적 조치 필요합니다. ② 증거 확보와 자료 정리가 중요하며, 공공기관 지원도 병행하면 효과적입니다.

마무리하며...오랜 시간동안 양육비 미지급 문제로힘겨운 심정일 것이라 짐작합니다.법이 정한 권리를 반드시 실현하시길 바라며,마음의 무거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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