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혼인무효소송 안녕하세요 19년도에 아는 브로커에게 F-1 비자쓰고 있는 중국인 성형외과 모델
안녕하세요 19년도에 아는 브로커에게 F-1 비자쓰고 있는 중국인 성형외과 모델 여자랑 가라로혼인신고 해주면 돈을 준다고해서 진행했었고 1년만하고 중국가야하니까 그때 협의이혼하면 된다길래알겠다 했습니다.결혼식도 상견례도 하지않고 그 누구도 제가 결혼했단 사실을 모릅니다그러던중 예정에는 20년에 협의이혼을 해야하는데, 코로나 펜더믹이 터져서 중국으로 귀국하고위챗으로 연락하던중 21년도 말에 한국에와서 협의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혼인 생활을 해본적도 한적도 없는데, 제가 당시에 개인적인 이유로 돈이 너무 급해 정말 멍청한 짓을 했더군요. 이제 정말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려는데, 저는 법적으로 이혼남이라서 이 여자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그래도 결혼하고 싶은 여자를 속일 수는 없어서 거짓없이 솔직히 얘기했습니다.혼인무효소송이 되든 안되든 이 여자는 저랑 결혼한다는데, 그 마음이 더 미안하게 만드네요.그래서 꼭 진행하고 싶은데 최근 사례를보니 이혼 이후에도 혼인무효소송이 진행되서 판결받은 판례들도 있더라구요.뭐 소송넣는건 자유겠지만, 그 여자 자료도 없고 브로커도 없고 한데 어떻게 입증을 해야하는지 가능성은 있는지 궁금하네요. 뭐 공적문서에 조작하여 처벌을 받아 벌금내는건 상관없습니다▶▶ 더보기를 눌러 확인해주세요 ◀◀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2019년에 브로커의 제안으로 중국인 여성과 '가라'로 혼인신고를 하셨고, 2021년 말에 협의이혼까지 하셨는데, 이제 정말 사랑하는 여성을 만나 결혼을 하려다 보니 과거의 혼인 사실이 마음에 걸려 혼인무효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는군요.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 지금 만나는 분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시겠습니다. 혼인무효소송 가능성과 입증 방법에 대해 질문 주셨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협의이혼이 성립된 이후에도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여 혼인 관계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경우,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혼인무효소송 가능성:
혼인무효 사유는 민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사유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이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돈을 벌 목적: 질문자님과 상대방이 부부로서의 실질적인 관계를 형성할 의사 없이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혼인신고를 한 것이므로,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브로커 개입: 브로커의 개입으로 '가라' 혼인신고를 했다는 점은 혼인의 합의가 없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 결혼식, 상견례 없음: 실제 결혼 생활을 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결혼식이나 상견례를 하지 않았다는 점.
* 주변인들의 인지 부재: 주변 그 누구도 질문자님께서 결혼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은 사회적으로 부부로 인정받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 동거 및 공동 생활 부재: 혼인신고 후에도 동거하거나 부부로서의 공동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점.
혼인무효소송의 특징:
* 소급효: 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그 혼인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혼인신고를 한 사실 자체가 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이혼남이라는 법적 상태가 사라지고 미혼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 기간 제한 없음: 혼인무효소송은 혼인취소소송과 달리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협의이혼이 성립된 이후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입증 방법 및 가능성:
상대 여성의 자료도 없고 브로커도 없다고 하셨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입증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의 진술: 법원에서 질문자님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혼인신고를 하게 된 경위, 상대방과의 약속, 실제 생활 내용 등을 상세하고 일관성 있게 진술해야 합니다.
* 브로커와의 연락 기록: 혹시 브로커와 연락했던 기록(문자, 통화 내역 등)이 남아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 상대 여성과의 대화 기록: 위챗으로 연락하셨다고 하셨으니, 상대 여성과 주고받은 위챗 대화 내용 중 '가라' 혼인신고였다는 점, 실제 부부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다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주변인 진술서: 질문자님의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이 질문자님께서 결혼했다는 사실을 몰랐고, 상대 여성과 부부처럼 생활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언해 줄 수 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금융 거래 내역: 브로커에게 돈을 지급한 내역, 상대 여성에게 돈을 지급한 내역 등 관련 금융 거래 내역이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생활 증거: 혼인신고 후에도 동거하지 않았고 경제활동을 합치지 않았다는 증거(각자의 주거지 증명, 별도의 경제활동 증명 등)도 준비하세요.
공적 문서 조작 및 처벌 문제
'가라 혼인신고'를 위해 공적 문서를 조작했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기죄 또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무효소송은 혼인 관계의 실질적인 유효성을 다투는 것이므로,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벌금형을 받는 것과 혼인무효 판결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혼인무효를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변호사와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다음 단계:
혼인무효소송은 법률적인 전문성이 매우 필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혼 및 가사 사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변호사는 질문자님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확보하신 증거를 바탕으로 혼인무효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판단하며, 필요한 서류 준비, 소송 절차 진행 등 전반적인 과정에서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특히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전략을 세우는 데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질문자님의 용기를 응원하며 잘 해결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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